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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주택자 세금 부담 대폭 줄어드나
내년 1주택자 세금 부담 대폭 줄어드나
  • 김두윤 기자
  • 승인 2021.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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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 공시가 내년에도 적용, 세금 상한제 등 검토
'공시가 현실화' 1년도 안돼 말 바꾼다는 비판여론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실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면서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 상한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 납세자가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만약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을 150%에서 120%로 낮출 경우 작년 300만원을 낸 가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은 4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감소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논의된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이후 빨라졌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양도세 등 거래세에 이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까지 들고나온 것으로,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선지 1년도 안돼 제도가 또다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로 청와대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은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200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2000건을 밑돈 것은 2019년 2월(1459건) 이후 33개월 만이다. 가격변동도 줄어들고 있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0.0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를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첫째주(0.08%) 이후 76주 만이다. 

집을 팔 사람은 세금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자는 매물 증가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이슈"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적어도 대선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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