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에 댓글여론 "이미 집 판 사람만 억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서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정부 방침을 믿고 이미 집을 판 사람만 바보가 됐다는 불만 등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 82.80%, '좋아요' 14.79%로 집계됐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시가 9억→12억원)가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불과 6일 만에 법안이 시행되는 진기록을 세운 셈이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라면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입법 논의에 속도늘 냈으며 야당과 합의를 통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와 역시 선거를 대비한 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양도세 기준 상향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주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1주택자로 꼽힌다.

개정안 시행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줄게 됐다"며 반색하는 반응과 ‘오락가락’ 종잡을 수 없는 정부 정책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집을 판 국민의 경우 "국회의 오락가락 변덕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찬반여론으로 불붙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가 가격 안정에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찬성의 분위기지만 시민단체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일시적인 민심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정책 신뢰도 훼손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618건이 올라왔고 댓글은 2만9770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82.80%, '좋아요' 14.7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1주택 양도세 감면' 이슈였으며, 평균 '화나요' 86.08%, '좋아요' 10.68%로 집계됐다. 이슈중 잦은 정책 변경과 관련한 '오락가락' 이슈와 양도세 초과세수와 관련한 '양도세 세수 풍년' 이슈에 '화나요'가 각각 '93.63%'와 '97.35%'에 달했다.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여론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1일자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든다.."올해 집 판 사람은 바보"' 기사였다. 댓글 143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90.6%, '좋아요' 6.8%로 집계됐다.

• 6월에 정부말 듣고 판 사람만 바보 호구다 내가 민주당 말을 듣다니 ..불과 몇다르지나지 않아 이러니(공감 1362)
• 민주당이 몰라서 그랬겠냐고. 일부러 집값 전월세 폭등시키려고 그런거란다.(공감 920)
•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일관성 없는 아마추어 정부. 부동산 정책 아무것도 하지마라(공감 527)
•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무능력의 극치. 대선 앞두고 정책 뒤집기(공감 326)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1일자 서울경제 '[단독] '집값 폭등 승자는 정부'···양도세 벌써 11조 더 걷었다' 기사로 댓글 118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96.6%, '좋아요' 2%로 집계됐다.

• 모든 책임은 다주택자에게 있고, 그래서 다주택자를 징벌해야 한다는 이상한 선동이 먹히는 대한민국 사회(공감 3185)
• 양도세 완화보다 더 중요한게 무분별한 조정지역 지정이다.... 정말 뚜기지역 아닌곳은 조정지역 풀어주고... 과도하게 삥뜯은 양도세는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공감 962)
• 백성 고혈을 적당하 짜라...그러나 폭동일어난다(공감 845)
• 10년전에 산 아파트인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더니 매매하려면 세금을 더내야된다더라. 내가 투기하려고 샀냐고(공감 802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1.1 ~ 2021.12.6.
※ 수집 버즈 : 3만388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