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국가채무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이원호의 경제톡> 국가채무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 빅터뉴스
  • 승인 2021.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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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부채 비율 높지만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재정준칙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에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 일반정부의 국가채무(D2)는 GDP 대비 6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상 채무비율인 51.3%보다 무려 15.4%p 오른 수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채무 비율)은 47.9%인데,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4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평균 부채 비율 110%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 자료를 보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15.4% 증가하는 동안 OECD 평균은 121.6%에서 118.6%로 3.0%p 내려갈 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 7개국(G7)의 채무비율도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2026년까지 66.7%로 올라가도 OECD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채무 비율의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다른 나라들은 채무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감소 추세로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도 방향성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IMF의 35개 선진국의 채무 비율은 올해를 기점으로 차츰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장된 재정을 올해부터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p, 내년엔 55.1%로 3.8%p 오르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IMF 보고서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도 “2017년~2025년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원 증가, 이는 정부 수립부터 2016년까지 증가한 627조원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경고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일시적 재정 지출 성향이 강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항구적 복지 확대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재정 지출을 줄이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은 2023년이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되나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IMF 보고서와 한경련 세미나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중가하고 있다. 둘째, 다른 나라들은 재정 지출 증가세가 변곡점을 지나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의 성격이 항구적 복지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줄이기 힘든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확대 재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 세대에게 큰 자산이 될 현재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지적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재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되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억제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 또한 재정준칙을 통해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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