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조건
<기고>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한 조건
  • 빅터뉴스
  • 승인 2021.08.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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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군 기강 바로 잡아야 국방개혁 이뤄
군인 민간 대체가 국방 문민화 확산 아니야
국방부, 육‧해‧공군 군정 기능 대폭 강화해야
장성 감축에 맞춘 군 구조개편 앞뒤 바뀌어

모든 국가는 군사력 유지 목표를 정예 강군 육성에 두고 있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최종 목표도 정예 강군 육성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군 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군의 현 위치가 ‘정예’나 ‘강군’이란 단어조차 언급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가장 큰 원인은 군 기강이 무너진 탓이다.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기강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예 강군 육성의 시작은 군 기강 확립이다.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데 주요 걸림돌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보다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사회·문화적 변화에 뒤쳐진 병영문화 개선 ▲인사‧조직 혁신 노력 부족 ▲지속가능한 전력 확충과 지원 체계 부재 등 우리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다. 

이런 내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부는 현역 군인을 민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국방 문민화 확산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버려야 한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 온 군부통치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국방 문민 통제를 표방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 내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7: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 수습을 위해 외부 민간인을 대거 참여시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군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군인을 배제한 결과 동일한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가 정치적 명분 쌓기에 급급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땜질식 미봉책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 사기와 기강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군 스스로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군인들의 변화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군의 내재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혁신을 주도한다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국방 문민화의 본질인 문민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군령(軍令)과 군정(軍政)의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평상시에 전쟁 승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군사이론가 칼 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국민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상시에 이뤄지지 않은 삼위일체가 전쟁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군령이 아닌 군정의 실패’였다. 국방부와 육‧해‧공군 본부는 군정에 대한 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부 장관의 군정 행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국방부 2차관제 도입,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참모의장의 군령 보좌 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을 두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국방개혁 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국방정책 요소를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는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군 구조 개편 및 각 군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인구절벽 등에 따른 군 구조 개편,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한 각 군의 균형 발전 모두 국방개혁 완수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거꾸로 하고 있다.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성을 감축하고 합동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맞춰 육‧해‧공군 인력 비율을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 감축을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각 군 소속 인력의 균형 편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몸에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든 옷을 몸에 끼워 입히는 식이다. 

박진호 위원
박진호 위원

이렇다보니 국방개혁 추진이 정책·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보다는 각 군 이기주의를 촉발시키며, 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켜서 군 기강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기강 확립은 강군 육성에 토대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국방 분야 사건‧사고에 대한 신상필벌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여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들도 강군 육성을 위한 토대인 군 기강 확립을 마련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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