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타지 말라" 홍남기의 경고 이번엔 먹힐까

정부가 집값이 상투를 잡았다면서 큰폭의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이번 정부 내내 규제와 반대로 간 집값에 새 임대차법 부작용, 그동안 집값을 끌어올렸던 유동성 공급 지속 등이 결합된 결과다. 각종 규제에도 매수심리가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이야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 전문가 고점 인식,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18% 하락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강조한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의 경우 수도권은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이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제 매수심리에 타격은 크지 않고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상 속도 역시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0.00~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을 규모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자산 매입 규모도 유지키로 했다.

집값의 핵심 변수로 여겨지는 신도시 등 공급정책도 실제 효과를 보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에 공급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정부가 올해 공급할 계획인 입주물량 8만3000채중 4만1000여채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로 공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란도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 규제에도 집값은 쉼없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7로 지난주(105.1)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정부 말만 믿다가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게됐다는 실수요자들의 비판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여론에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경고음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대상주택 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후 강북권 등 중저가 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매수세가 더욱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론도 존재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 유동성이 집값은 물론 증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시장 논리대로 갈 것”이라며 “하지만 금리인상과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되면 투기와 투자 심리가 동시에 꺽이면서 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그 여파로 투자에 뛰어든 많은 가계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야말로 상당한 규모의 변동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