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손실보상 엉거주춤하는 사이 자영업자 빚만 늘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년만에 118조6000억원 늘어 803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이고, 대출자도 47만명이 증가했다. 전년 증가폭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가량 많다. 또한 신규차주의 대출잔액도 38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125조8000억원에 달해 전년 말에 비해 38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버텨 온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은 가계·기업의 대출증가율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세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컸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3%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은 각각 8.3%, 15.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계와 비교해서는 9%p, 기업과 비교해서도 1.7%p 높은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의 차이는 최근 5년내 가장 컸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코로나 위기를 견뎌 온 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는 여전히 자영업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여당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멈춤법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