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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② 중고차매매상 7% ‘유령 사업자’
[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② 중고차매매상 7% ‘유령 사업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1.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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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간이과세대상자도 車정보 불법 조회 의혹
허위 매물, 대포차 유통 통로…국토부 해명 없어
경기도청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지난해 7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가짜 매물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지난해 7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가짜 매물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중고차매매상의 7%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사업자’로 조사됐다. 심지어 간이과세대상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정보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미등록차량인 ‘대포차’와 허위 매물이 이들에 의해서 유통되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빅터뉴스가 국토부로부터 전산 이용 승인을 받은 전국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회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5643개 업체 중 휴‧폐업자 311건,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 불가능한 사업자 28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중고차매매업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도 56건에 달했다.  

이처럼 ‘유령 사업자’가 전체의 7%에 달하면서 중고차 매매시장의 고질적인 대포차와 허위 매물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빅터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모 대형플랫폼에서는 이들이 판매하던 차량들을 부랴부랴 정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 정보는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영업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을 가속화시켜 중고차 시장의 혼탁을 가중시킨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정보 또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유령 사업자들까지 자동차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중고차매매 관리·감독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다. 

빅터뉴스는 이와 관련 국토부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중고차 온라인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가짜’ 매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은 같은해 8월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을 적발하고 180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명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나머지 17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이 유령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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