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법제화의 소급 적용과 무이자 대출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3.5%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4일 지난달 22일부터 나흘 간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매우 필요하다’ 73.9%, ‘다소 필요하다’ 17.1%)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37.1%,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7%, ‘5000만원 이상’ 25.5%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이 밖에도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 ▲전기·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제 감면(7.4%) 등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선별지급에 대한 의견도 38.6%로 나왔고, 뒤이어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 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조사됐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이번 조사에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