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복지부에 1000억원 규모 협약 체결... 정권 코드 맞추기 의혹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의혹 제기
2018-10-12 07:55:57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에 10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하나은행 관계자를 증인 신청했다.

김 의원은 "하나은행이 지난 4월15일 국민연금 외화금고로 선정된 뒤 2020년까지 어린이집 100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기업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을 헌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이 399억원인데 하나은행이 매년 1년치 정부예산에 버금가는 비용을 3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MOU(업무협약) 체결 후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반박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 선정할 때도 은행들이 기여금 수천억원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을 외화금고로 유치되면 은행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쟁이 촉발되고 기여금도 납후하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권 입맛맞추기라고 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기여금도 은행 수익금으로 내는 것인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입찰할 때 도움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합법이냐.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준으로 보면 적폐"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물어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갖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뜻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 사실을 국감에서 따져묻기 위해 하나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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