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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N] 국가혁신 가늠자 연구개발비 25년 연평균 증가율 20.2%... 문재인정부 11.2%
[통계N] 국가혁신 가늠자 연구개발비 25년 연평균 증가율 20.2%... 문재인정부 11.2%
  • 류지호 기자
  • 승인 2020.09.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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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증가율 순위: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노무현ㆍ이명박ㆍ문재인ㆍ김대중ㆍ박근혜 순
1975년 이후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 20.2%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9.6%
차트=국민총생산 대비 연도별 연구개발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19일 '2020 블룸버그 혁신지수'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20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 3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란 연구개발(R&D), 제조업 부가가치 등 7개 분야의 통계수치를 지수화해 국가 혁신력을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연도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다. 연구개발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20.2%이나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9.6%에 지나지 않는다. 

◆ 2018년 총연구개발비 85조 7,287억원, 2017년 증가율 13.5%보다 적은 8.8%에 그쳐

차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2018년도 연구개발비는 총85조 7,28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13.5%인 반면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8.8%에 머물렀다.

연구개발비 통계집계 이후 연도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1977년으로 전년도에 비해 66.9%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1998년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대통령 재임 2~3년까지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상승하나 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김영삼대통령은 2년차 이후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여 IMF 경제위기가 시작된 1988년에는 -7%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연구개발비 연도별 평균 증가율은 박정희대통령(43.4%), 전두환대통령(35.9%), 노태우(20.3%), 김영삼(19.7%), 노무현대통령(12.3%), 이명박대통령(12.1%), 문재인대통령(11.2%), 김대중대통령(7.6), 박근혜대통령(5.8%) 순이다. 김대중대통령의 IMF 경제위기 극복 기간을 고려해도 역대 정권의 연구개발비는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2019년 정부 연구개발비 총집행액 20조 6,245억원, 전년보다 4.3% 증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4.4%에서 4.7%로 늘어났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4.4%(8,647억원)가 증가한 20조 5,328억원이었다. 

2018년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이며 수행과제는 63,697건이다. 2019년 총집행액은 20조 6,245억원이며 과제건수는 70,327건으로 2018년보다 총잡행액은 4.3%, 과제건수는 9.4% 각각 증가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연도별 증가율 공공기관 3.2%

출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

2018년 총연구개발비 85조7287억원 중에서 공공연구기관은 9조8,438억원(11.5%), 대학은 7조504억원(8.2%), 기업체는 68조9,259억원(80.3%)으로 전제 연구개발비의 80% 이상이 민간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사용됐다. 2004년 대비 2018년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공공기관이 12.9%에서 3.2%, 대학이 13.9%에서 5.5%, 기업체는 17.3%에서 10.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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