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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LAW]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논란... 女누리꾼들 “성범죄자 비판하면 범죄냐?”
[디스LAW]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논란... 女누리꾼들 “성범죄자 비판하면 범죄냐?”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07.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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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주차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의원 발의 법률안 284건 접수, 민주 172건 > 통합 106건 > 정의·열린 1건씩 접수
개정안 264건, 제정안 20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며 원구성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현재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합당은 다음 주 국회 복귀를 예고했다. 

21대 국회가 격랑 속에서 원구성이 마무리 되가는 6월 마지막주 국회의원들은 28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 6월 5주차 민주 206건, 통합 116건, 정의 3건 접수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72건의 법률안을 접수하며 한 주간 접수된 법률안의 60.6%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106건(37.3%), 정의당 1건(0.4%), 열린민주당 1건(0.4%), 무소속 의원들은 4건(1.4%)을 접수했다.

차트=6월5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5주차 정당별 법률안 접수현황

의원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이 가장 많은 117건(41.2%)으로 집계됐고, 재선의원들 발의안 91건(32.0%), 3선은 58건(20.4%), 4선 10건(3.5%), 5선 8건(2.8%) 순으로 집계됐다. 

한 주간 총 120명의 의원이 1건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용인병, 재선)이 한 주간 가장 많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재선)은 10건, 김정호 의원(김해을, 재선)은 8건 발의하며 뒤를 이었다. 

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초선)은 7건, 같은 당의 김석기 의원(경주, 재선),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 4)은 6건씩 발의했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3선), 박정 의원(파주을, 재선),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 정청래 의원(마포을, 3선)과 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 재선), 태영호 의원(강남갑, 초선)은 모두 5건씩 발의했다.

차트=6월5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차트=6월5주차 의원별 법률안 접수현황

의원들이 발의한 284건의 법률안 중 개정안은 264건, 제정안은 20건으로 집계됐다.


◇ 여성누리꾼들 “#차별금지법_반대한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비례, 초선)이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SNS를 달궜다. 이 법안은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성향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의 영역을 언급하며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배상금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트위터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1항을 우리 사회의 기초로 놓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고,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도 트위터에서 관심을 촉구하는 트윗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안이었지만, 오히려 여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여성 누리꾼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나 혐오범죄의 가해자·전과자에 대한 비판도 앞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냐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반대론자들의 성토는 수천회씩 리트윗 되며 급속도로 확산됐다. 

트위터에서 키워드 ‘차별금지법’이 언급된 게시물은 총 10만5521건 발생했는데 발의가 있던 29일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30일에는 하루동안 5만3520건의 게시물이 발생했다. 조사기간 중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트윗만 4만7840건으로 전체에서 45.3%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해시태그의 언급량을 비교하면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우리에겐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리트윗을 했는데 리트윗을 포함해 3801건 발생했다. 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차별금지법_반대한다”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확산시켰다. 반대 해시태그의 언급량은 총 2만3904건으로 찬성 해시태그에 비해 6배가 넘었다. 비율로는 각각 86.3%(반대), 13.7%(찬성)로 집계됐다.

차트='차별금지법' 트위터 언급량 추이
차트='차별금지법' 트위터 언급량 추이

트위터에서 여성 누리꾼들은 강남역 살인사건, 조두순, N번방 등을 언급하며 매우 강한 어조로 반대의견을 쏟아냈다.

  • 2020/06/29 RT:1,558  #차별금지법_반대한다 화장실갔다가 살해당하고싶지 않아요.
  • 2020/06/29 RT:1,503  차별금지법 진짜 미친거 아냐? 조두순 비판하면 이제 고소당하네 ㅋㅋㅋㅋ #차별금지법_반대한다
  • 2020/06/29 RT:1,217  차별금지법할꺼면 여자 인권부터 올려놓고 말해. n번방도 다 안잡아놓고 무슨 차별금지법이야.
  • 2020/06/29 RT:1,047  불법촬영 가해자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게 여성인 나라, 심지어 동일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지만 여성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정말 모르나? #차별금지법_반대한다
  • 2020/06/29 RT:862  #차별금지법_반대한다 그나저나 전과자 혐오가 안된다니 그럼 조두순 조주빈 버닝썬 엔번방 어쩌고같은 폐급들 비판 비난도 혐오로 걸려서 잡혀들어갈 수 있단 얘기임????


◇ 국민휴일법, 반대여론 65.5%... "근로시간이 줄어서 쓸 돈이 없다 "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 3선)이 29일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도 누리꾼들에게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법안은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 휴일제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이다. 일요일과 명절·국경일 등 공식적인 공휴일 외에,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은 요일제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또 공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다음(daum)에 인링크된 14건의 기사와 그에 달린 4975개의 댓글과 표정·공감을 분석한 결과 긍정반응은 평균 32.8%, 부정반응은 65.5%로 부정반응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은 두가지로 구분됐다. 공무원·대기업 등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댓글게시판에서 찬성 입장의 댓글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침묵했는데, 일종의 샤이 ‘찬성’ 현상으로 보여진다.

예로 다음뉴스에 올라온 머니투데이의 <'토일월' 쉬는 '해피먼데이' 도입되나.. 홍익표 '국민휴일법' 발의> 기사의 경우 공감지수는 72.7%로 높았지만, 댓글게시판에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공무원들만 놀게하는거지...  (찬성 638)
  • 쉬는 날 늘리고, 어떻게든 일하는 시간 줄이면 내수 경제가 살 거 같냐...;;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벌이가 돼야 지갑을 여는것인데  (찬성 450)
  • 지금 근로시간이 줄어서 쓸 돈이 없단다 니네들은 세비 받으니 바닥 생활하는 국민들 처지를 모르겠지만  (찬성 403)
  • 안 그래도 일자리 없이 백수가 많다. 일자리나 늘려라. (중략)  (찬성 252)

양대포털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다음 뉴스에 인링크된 뉴스1의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무조건 3일 연휴..홍익표 법안 발의> 기사로 2694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기사에 공감은 1467개로 공감지수는 54.5%를 기록했다. 댓글게시판에는 역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소수지만 법안발의를 찬성하는 의견도 올라왔다.

[반대의견 댓글]

  • 공무원들과 일부대기업만 쉬는꼴이지  (찬성 2,383)
  • 제발 하지마라 공무원 쉬게 하는 법안 좀 만들지마라 중소기업 직원들은 개 호구냐  (찬성 638)
  • 뭐 먹고 살려고 맨날 노는 것만... 니는 놀아도 월급나오니 좋제. 니 월급도 일하는 놈이 있어야 나온다는 걸 알아라  (찬성 391)
  •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런 법안 만들라고 180여석 몰아준거 아니다. 도대체 그런거해서 누가 혜택보나? 다른 생산적인 것을 해야지  (찬성 308)

[찬성의견 댓글]

  • 우리나라 만큼 많이 일하는 나라도 없다~ 법통과 간다  (찬성 1,501)
  • 어린이날은 좀 없애자. 언제적 어린이날이냐? 어버이날 합쳐 가족의 날로 하자.  (찬성 694)
  • 늦은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세계많은 나라가 공휴를 몇째두 월요일을 채택하고 있다. 5월 첫째주 월요일은 어린이날 5월 둘째주 월요일은 어버이날로 공휴로 하자.  (찬성 517)


※ 데이터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마이닝 솔루션 : 펄스케이,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6.25 ~ 2020.7.1
※ 수집 버즈 : 54,535건 (SNS, 네이버·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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