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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공신(功臣)' 소상공인 새정부서 웃을까
'코로나 방역 공신(功臣)' 소상공인 새정부서 웃을까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2.05.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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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코로나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후퇴 논란 거세
취임식 코앞인데 차등 지급 논란에 구체적인 계획도 안나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대선 1호 공약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의 최종 결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 소상공인 온전한 피해보상'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윤 당선의 1호 공약이었음에도 취임전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약 파기', '공약 후퇴‘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인수위는 취임 직후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부랴부랴 해명했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상공인·소기업손실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주정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데 대해 551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의 1호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윤 당선인은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안 인수위원장의 '소고기 발언'도 비판여론에 불을 지폈다. 손실보상 방침을 밝힐 당시 안 위원장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33억원대로 알려진 윤 당선인 취임식 예산까지 비교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하면서 안 위원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5개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느정도 손실을 보셨는가를 추산했고, 저희 역할은 거기까지”라며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외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대부분이 애초 1인당 600만원씩 일괄 증액되는 줄 알았던 상황에서 피해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뤄지면서 일각에선 이전 집행됐던 방역지원금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정부의 지원금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이 당연히 받아야할 대가라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온라인 한 소상공인 카페에 올라온 ‘우리들 그렇게 낮춰 볼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작성자는 "국가가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소상공인들이 일선에서 방역지침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유지되도록 힘을 보탠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와관련해 '윤석열 당선인 사퇴촉구 및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나올 구체적인 보상안에 따라 민심이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 방역대책 완화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손실이 너무 막대하다"며 "소상공인 피해 관련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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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함 2022-05-09 18:05:51
진짜 그냥 앞으로 다민주당 찍어서 국힘 아무꺼도못하고싶게 하고싶어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