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금지'에 누리꾼들 "이런게 법과 원칙?"

지난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수사 대상을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직에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물음표도 적지 않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같은달 수사를 본격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국 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터뉴스가 3월 6일부터 7일 오전 10시까지 '이종섭'과 '출국금지', '호주'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4개, 댓글은 2794개, 반응은 905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561개, 39.33%)', 네이버의 '후속강추(2015개, 22.26%)', 다음의 '추천해요(1570개, 17.34%)', '좋아요(978개, 10.8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6일자 <[단독] 호주대사 임명됐는데‥'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금지>으로 댓글 765개와 반응 81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법대 나온 OOO OO들이 맘껏 법치를 농단하는 이런 미개한 나라에 뭔 희망이 있을까?(공감 2643)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랐던 김규현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더니 이번에는 출국금지된 범죄혐의자를 호주대사에 임명하다니, O열이는 제 정신인가(공감 1873)
공수처가 이거는 발빠르게 출국금지 시킨거 잘했다(공감 999)
이미 출국금지된 용의자에게 태연히 대사 감투까지 씌워줬네(공감 761)
출국 금지 당한 대사 라니. 이건 진짜 또 역대급이네(공감 168)

다음으로 한겨레 3월 6일자 <[단독] 이종섭 “‘채상병 사건’ 혐의 특정 말라” 지시 정황 문건 확인>에는 댓글 416개와 반응 4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처음부터 임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조직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반드시 특검을 실시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라(공감 517)
참 대단한 윤석열이야(공감 317)
장관직 도망가고 외국대사 임명하고. 해외로 튀면 끝 ??? 이게 너희들 시나리오냐(공감 100)
호주대사로 피신시키나? 윤가의 법과 원칙은 고무줄인가?(공감 47)
벌써 석달 전 이 종섭 씨를 공수처에서 출국금지했답니다. 이런 사람을 기어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윤 석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공감 42)

다음으로 JTBC 3월 7일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뒤 호주 대사 임명>에는 댓글 227개와 반응 16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공수처 수사받는 자를 호주로 대피시켜준 윤정부... 대단하다(공감 768)
이런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피의자로 조사받아야할사람이 대사로 나라가 윤 마음대로하는겨(공감 214)
이게 나라냐?(공감 199)
박근혜때도 계엄령 어쩌구 하던 놈 빼돌려서 수사못받게 했던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듯. 보수가 이러면 지지율 다 떨어져 나감(공감 187)
피의자를 은닉,도피???이게 나라냐???법과원칙??공정과상식?(공감 34)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3월 6일자 <출국금지 상태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할 수 있나? 공수처 수사는?>으로 전체 반응 1070개중 '화나요'가 1014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3월 6~7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1922개(네이버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