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골탕먹이는 정책" vs "진작 규제 했어야"

은행권이 이번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각 가계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어서 대출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해왔지만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소득이 대폭 늘지 않는 이상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체계 2단계(7월 1일∼12월 31일)가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로 올라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은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변동금리 상품 보다 혼합·주기형 금리를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빅터뉴스가 2월 25일부터 26일 오후 2시까 '대출한도'와 '감소'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75개, 댓글은 740개, 반응은 99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438개, 44.15%)', 네이버의 '쏠쏠정보(145개, 14.62%)', '후속강추(125개, 12.6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동아일보 2월 26일자 <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4.9%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댓글 153개와 반응 9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불로소득으로 돈벌려고 하는 영끌족들이 집값을 쳐 올려놔서 대출 없이 성실하게 저축해서 집사려는 사람들은 집도 못사게 됐음(공감 196)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낮추는이유는?자사캐피탈들에서 돈빌리게해서 이자 더받아내려는거죠 본인들은 캐피탈들에 싸게주고 캐피탈은 비싸게받고 일석이조 결국 은행들만 돈버는 해피게임이죠(공감 123)
서민들은 죽으라는얘기지(공감 61)
빌려주는 것만 축소하지말고 이자도 좀 내려줘(공감 52)
DSR은 서민들만 골탕먹이는정책이다(공감 20)
국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네(공감 12)

다음으로 헤럴드경제 2월 25일자 <"여보, 대출 미리 받아둘 걸 그랬나?"…내일부터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에는 댓글 117개와 반응 8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전세사기의 원인인 전세대출 DSR 전면시행하세요. 더 이상 가계부채 서민들에게 전가하지마세요(공감 346)
dsr없애겠다는 거짓공약해놓고 지금도 거짓공약 쏟아내고 있다(공감 147)
빛더미에 찌들어 사는 국민들 생각해서 정부에서 진작 대출 규제 했어야한다전세대출 막주니까 집주인들 전세금 올렸던거고 전세 대출 안해주면 비싼전세 못들어가고 집주인 알아서 전세금 내려 세입자 구했을텐데 그놈의 전세 대출이 국민들 빛에 쪼들리게 만들었음 지금이라도 부동산 관련 모든 대출 규제 필수 건설사 언론사 배불리는짓 이제 그만(공감 109)
대출은 줄고. 집값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오르고 ......어쩌라는 걸까(공감 29)
집값 더 떨어지겠네(공감 112)
대출을 필요한 사람 상환 능력이되면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공감 22)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헤럴드경제 2월 25일자 <"여보, 대출 미리 받아둘 걸 그랬나?"…내일부터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로 전체 반응 322개중 '화나요'가 256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2월 25~26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80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