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면 특검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벌법'에 대해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지금이 대체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선택적 공정과 정의이냐"는 누리꾼들의 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몰카'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그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추천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수사에 참여했던 지난 2016년 '최순실 특검법'과 이번 특검법이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빅터뉴스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동훈'과 '악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12개, 댓글은 5만8572개, 반응은 10만56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만4199개, 54.17%), 네이버의 '공감백배(2만2236개, 22.2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12월 19일자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선전선동 악법…명품백은 몰카 공작”>으로 댓글 1726개와 반응 41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선택적 공정과 정의의 표본 답다 완전 예상대로라 놀랍지도않다(공감 1439)
검찰왕국 지긋지긋하다. 법앞에 모두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어디로 갔냐?(공감 856)
이인간도 이제 본성을 들어내네(공감 558)
내편은 잘못없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이고 이런분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니! 더 놀라운건 이분이 정치하려 한다니(공감 373)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한다(공감 298)
이재명 부인이 명품백받았으면 동훈이는 어찌했을까? 이것도 몰카로해서 봐줬겠나? 너는 너맘대로 법을 유린하는 나쁜O이야. 그냥 나쁜O(공감 135)

다음으로 더팩트 12월 19일자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묻자 한동훈 "민주당이 물어보라고 시킨다던데">에는 댓글 1674개와 반응 6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민주당 탓한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나?(공감 3061)
민주당이 시킨 질문? 국민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기자의 본질인데 민주당이 시킨 질문이냐?(공감 2148)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온갖 정치적 발언은 다 쏟아 내더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선 입 닫는게 공정하고 이치에 맞는건가?(공감 1892)
윤석열아바타네 완전히(공감 861)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건이야..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은 왜 수사하는거니?? 법무부장관이라면 말은 바로하자(공감 185)
당신 말데로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면 애초부터 김건희는 특검까지 올 필요도 없었다. 이재명이나 조국 수사의 반만 했어도 특검까진 않갔을 것이다(공감 8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12월 19일자 <[영상]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묻자 "이 질문이 나한테 곤란할 거라 생각하나"…'윤석열 아바타' 비판에도 답변>으로 전체 반응 1만425개중 '화나요'가 919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2월 19~20일
※ 수집 데이터 : 5만887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