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환경은 뒷전" vs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한국의 환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번 발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금지 조치에 따라 종이 빨대 사업을 진행해온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이 2017년 3810t에서 작년 660t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종이컵도 1년에 248억개씩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종이컵', '철회'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43개, 댓글은 6137개, 반응은 1만6135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1477개, 71.13%)', 네이버의 '공감백배(2111개, 13.0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1월 7일자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로 댓글 853개와 반응 32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뭘해도 총선용이라그러면 뭐 총선때까진 나라 파업하라는건가.. 깔 이유를 적당히 만들어라(공감 375)
애초에 국민정서 하나도 고려 안한채 그냥 밀어붙인 문OO이 문제 아니었냐(공감 416)
해양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어구인데 빨대잡는다고 줄어드는건 미비함(공감 280)
종이빨대가 겉에 코팅된 화학처리제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음.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은 어거지가 많다. 플라스틱 쓰지말자면서 종이 빨떄쓰면 그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데 플라스틱 줄이자고 나무를 더 베야하는 꼴임(공감 51)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불편했음(공감 42)

다음으로 한국경제 11월 7일자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규제 철>에는 댓글 464개와 반응 37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재인은 대체 이걸 왜 만든거? 본인도 안 지켜서 과태료 냈으면서(공감 747)
방금도 종이빨대로 라떼마시면서 눅눅해져서 빡쳤는데(공감 207)
종이빨대에 뭔성분이몸에안좋다더라(공감 123)
세계에 역행하는 윤OO의 공산대한민국(공감 107)
선거땜시 환경은 뒤전(공감 69)

다음으로 MBC 11월 7일자 <매장 내 종이컵 사용 다시 가능해진다‥플라스틱 빨대도 단속 계속 유예>에는 댓글 426개와 반응 19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의 미래를 죽이는 정책(공감 1389)
먼짓거리를 하던 그냥 퇴보 하는짓만 골라 골라 하네(공감 572)
일년동안 힘들어도 대의를 위해 열심히 설거지하고 비싸도 종이빨대 썼는데 허무함(공감 338)
지금까지 국민인식 조금씩 바꿔왔던거 다 무용지물되네. 자꾸 국민의식도 후퇴시키고 바람직한 방향 같지는 않다. 지지율 때문에 소상공인 눈치나 보고(공감 75)
이거를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하더라. 환경 파괴하는 장관이냐?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옴(공감 62)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헤럴드경제 11월 7일자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종이빨대 회사>로 전체 반응 5188개중 '화나요'가 4837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7~8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만143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