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캐스크 입찰' 국내업체에 불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수명이 다한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 설계용역 사업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업체에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안보와 국익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입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 종합설계용역’ 사업 입찰에서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프랑스 오라노를 사전 심사 적격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20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건식저장시설 건설사업을 본격화했다. 통상 원자력 발전에 투입됐다가 수명이 다한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2060년(예상)영구처분하기전까지 약 33년 동안 안전하게 원전부지 내의 캐스크에 보관해 자연냉각을 거친 후 지하500미터 이상의 영구처분장으로 옮겨진 뒤 영구처분용 캐스크에 봉인 후 영구처분하게 되는데, 이번 입찰은 이 캐스크의 종합설계용역이다. 

사업자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두산에너리빌리티와 관련 협력업체들은 이번 입찰 공정성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업체 수주 실패시 수년 동안 개발한 원전 캐스크 기술의 사장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행사를 완전배제 못한 입찰 공고 내용 ▲외국 설계사의 선정 후 국내 캐스크 제작사업비 상승 ▲국가예산 낭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기술 협력사 삼우리콘산업 등 4개사로 구성된 ‘두산에너빌리티 캐스크 신기술 제작협력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캐스크 설계모델이 한 번 결정되면 향후 30년 이상 같은 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설계모델에 의해 제작될 캐스크는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게 되고, 그전에 선정된 설계모델에 따라 제작을 추후 선정될 제작사가 하게 된다.이금번 캐스크 설계모델의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나, 오는 2060년까지의 총 캐스크 제작사업비는 8조 여원(총 2800여개)에 이른다. 

그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모델의 지적재산권이 완전배제 되지 않는 한 설계모델에 종속돼 제작사업비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 오라노사의 설계모델은 자사의 특허등록된 소재 및 제조기술만이 적용되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추후 캐스크 제작시점에 자사의 특허받은 핵심재료의 독점적인 공급을 통해 수익을 독점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이번 종합설계용역에서 초저가 입찰가격으로 참여해 우선 설계모델을 확정받은 뒤 수익은 제작시 제작사에 전가하여 폭리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허가 없는 범용소재만을 적용한 설계모델을 가지고 있어 제작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캐스크 종합설계용역 설계사양에 설계사의 특허 등록된 소재나 제작 기술을 적용할 경우, 향후 발주자나 국내 제작사가 특허 기술을 사용함에 따른 댓가를 이번 설계용역 입찰가에 미리 모두 포함시켜야하고, 설계사가 차후 국내 캐스크 제작시 국내 제작사에게 추가로 특허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수원은 발주요건을 명확히 해야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11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원전 및 그 처리 과정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이유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와, 러시아, 일본 모두가 자국의 설계모델 및 자국제작사를 통한 캐스크 구축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글로벌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캐스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캐스크 설계모델 선정 공고는 캐스크 분야 신기술 및 소재개발에 공동 참여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미 미국 원전 캐스크 사업에 참여해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업체들보다 오히려 해외사가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요 선진국처럼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내업체 설계와 국내업체의 제작으로 캐스크 사업을 수행해야 원자력 국민안전과 안보에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