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질배출조작 4년 만에 환경조사 착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후속 조치로 기업들이 약속한 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가 드디어 착수한다.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전남도는 16일 여수국가산단 내 90개 배출량 조작 기업 가운데 88개 기업으로부터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 과제를 위한 납부 확약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과 크나우프석고보드 2개사는 내부 보고 등으로 인해 오는 21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여수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은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납부 분담금 조정과 기업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26억원으로,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여천NCC, 금호석유화학 등 측정치 조작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량과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산출된 분담금을 부담한다.

전남도는 이달 중에 민관환경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한 후8월 연구과제 용역과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게 된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각종 지원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대기오염도, 굴뚝조사, 악취조사, 물 환경, 해양환경, 토양환경조사로 진행된다.  

이 기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가 이뤄지며, 전문가 검증, 주민공청회 절차도 밟는다.

환경오염실태조사는 민관협력거버넌스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9개 권고안 중 핵심사항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되는 데는 무엇보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다. 

그동안 기업들은 환경실태조사를 두고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 왔다. 

특히 기업들이 용역비 부담을 거부했을 경우 전남도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로지 여론전과 설득을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용역비 감액과 조사 범위를 두고 거버넌스 민간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전남도 환경관리과는 민관거버넌스 권고안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여수산단 관계자를 직접 만나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안과 대안을 제시해 이번 납부 확약서 제출을 이끌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만약 거부했을 경우 솔직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여론과 명분, 설득 밖에 방법이 없었다”면서 “어렵게 큰 고비를 넘긴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을 수사해 산단 기업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여수산단 9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여수산단 주요 대기업의 각 사업장은 물론, 발전소와 자동자 공업사 등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돼 있다.   
 
전남도가 환경부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여수시로부터 1~2차 행정처분을 받은 명단이다. 이번 분담금 납부에 제외된 2개 사업장은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정 측정값 조작 92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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