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KDDX 방산 마피아 의혹 즉각 조사해야"

이른바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사진)은 12일 "대한민국 국민과 영해 방위를 책임질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 HD현대)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조직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정보를 빼내 내부서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방산 마피아'라고 규정한 서 의원은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고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시 네트워크 단절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회피해 국가 기관을 기망해 온 사실도 판결 내용에서 밝혀졌고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사청은 범죄사실의 확인된 관련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울러 관계 수사기관의 적극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