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안되는게 없구나"

[댓글여론] '대통령경호처 군까지 지휘' 화나요 80%

2022-11-16 11:21:13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호 업무로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을 겨냥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 회귀를 꿈꾸는 건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개정령안에서 "경호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해 경호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해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권한과 지위가 격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미 해온 것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뿐, 권한 강화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니 매우 우려스럽다”며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 왔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경호처로 힘 집중은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최고 존엄을 경호하는 북한 호위사령부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11월 15일 하루동안 ‘경호처'와 '군, 대통령, 지휘'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45개, 댓글은 1만2310개, 반응은 2만949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2만3862(80.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후속강추(4021개, 13.6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데일리 11월 15일자 <[단독]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 기사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모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로 집계됐다.

이 기사의 다음 버전에는 댓글 5078개와 반응 1만9510개 달렸다(찬반순)

전두환 부활(찬성 16342)
헐......법 기술자가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군........그러면 이제 군대와 경찰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헤깔리게 생겼네(찬성 11522)
지 출퇴근길 경호에 국민들 보호하던 기동대 300명을 빼가서 이태원 참사를 만들더니 이젠 아예 군,경까지 장악 하겠다네 삼권분립을 엿바꿔 드셨나? 법피아 출신들은 정치권에 발 못 들이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찬성 10314)
거의 또라이 수준이네. 박정희, 전두환도 하지 않은 걸 윤씨가 하니 코메디가 따로 없다(찬성 6582)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해진다. 역대 이런 싸이코정부가 없었다(찬성 5089)
점점 나라가 공산당화되가는건가? 뭐든다 자기 손아래 두려고하네 이제 국민들 자유도 뺐겠네(찬성 3747)

네이버 버전에는 댓글 3103개와 반응 259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통령 경호처에서 왜 군을 지휘함?(공감 6540)
하하하.. 와 이건 완전 박정희 시대 말기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돌아가는거니?(공감 4379)
이제 슬슬 본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검찰은 이미 휘어잡았고 경찰국으로 경찰도 잡았고 감사원 국세청도..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군부를 장악해야하는데(공감 3944)
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독재(공감 2229)
조중동 조용한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단독으로 풍산개 어쩌고 개 기사는 1면으로 잘도 내더만(공감 1337)
건국이후 최초...기자들 조용한 거 소름(공감 673)

네이버와 다음 2위도 모두 MBC 11월 15일자 <대통령 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논란‥野 "차지철 꿈꾸나" 반발>기사였다. 이 기사의 네이버 버전에는 댓글 1397개와 반응 922개가 달렸지만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해 집계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버전에는 댓글 269개와 반응 2091개 달렸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