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31만명 법저최고금리 24%이상 부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71%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인 131만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6조2,122억원이다.

또한 이용자의 15%인 29만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잔액은 1조 646억원에 달한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됐다. 이후 2018년 2월에는 다시 한번 24%로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5만5,000명, 대출액 1,838억원에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그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의 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