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디스Law] 소급적용 '임대차3법' 몰아치기...

[디스Law] 소급적용 '임대차3법' 몰아치기... "국회의원을 소급해서 다시 뽑자"

7월 2주차(2020.7.9 ~ 2020.7.1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관련 법안이 유행처럼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일컫는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을 이달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대차3법에 드라이브
2020-07-17 19:36: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