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면제

"사면에 벌금 면죄, 국민혈세로 경호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에따라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면·복권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2-12-28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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