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가" vs "현명한 판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법이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
2023-03-24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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