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장악용" vs "선진국처럼 대폭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이후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이재영 기자 2025-05-09 13: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