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체크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잔여 형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해주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
신진호 기자 2022-12-24 19:29:48

"본사 갑질의 전형"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축구 스타’ 손흥민을 모델로 기용한 광고비 분담을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해놓고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메가커피 측은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에 규정한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
2022-12-23 14:04:27

"가족합산 10억이 대주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됐다. 증시 하락이 길어지면서 신음이 커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
2022-12-23 11:26:06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쳤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 카 탑승’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본질이
신진호 기자 2022-12-22 11:51:13

"변신은 무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대표적인 정치권 ‘스피커’로 통하는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가세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대여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허용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박 전 원장 복당을 놓고 의견이 팽팽했지만 &ld
2022-12-22 10:09:07
'돌발영상 삭제' 누리꾼 반응은?

'돌발영상 삭제' 누리꾼 반응은?

지난 16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가 실은 리허설을 거쳐 진행됐다는 'YTN 돌발영상'이 삭제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YTN은 "사용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2022-12-21 16:10:23

"일국의 총리가 불법주차에 무단횡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사IN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사전 방문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한 총리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보
2022-12-21 11:01:09
“당 일에는 관여 안한다더니 또 거짓말이었군”

“당 일에는 관여 안한다더니 또 거짓말이었군”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출 방식이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윤핵관이 추진한 ‘당원투표 100%’로 바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
신진호 기자 2022-12-20 18:06:32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야 인간이건만 막말이라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참사로 영업을 한다든가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시민대책회의는 49
2022-12-20 13:08:38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전달된 정부 연말 선물에 수입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향후 품목 선정할 때 원산지 확인 등에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며 '대
2022-12-19 17:09:13

"여러 차례 애도했음 됐지" vs "꼭 그래야만 했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제가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이 행사 부스에서 술잔을 사면서 웃는 모습으로 농담까지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날 추모식에는 주요 야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등
2022-12-17 21:22:37
“이게 대통령이 그토록 입 닳도록 말하는 공정과 상식 맞나요?”

“이게 대통령이 그토록 입 닳도록 말하는 공정과 상식 맞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 선언한 가운데 60억원의 재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건보료를 7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공방이 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지만
신진호 기자 2022-12-16 12:25:14

"집안부터 개혁하고나서 국민 동참 호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15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대통령주재 회의가 생중계로 열린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2번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2022-12-16 08:01:25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vs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vs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없는 사면설이 나돌면서 야권은 격앙됐다. 김 전 지사는 “MB사면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교도소에 제출했다. 네티즌들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빅터뉴스가 12월 1일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사
2022-12-15 16:31:51

"투자로 활용되지도 않아" vs "기업투자 위축돼"

‘법인세 인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과거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댓
2022-12-15 13:36:56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면서 이런걸 왜 만들어요"

대통령실이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측은 "국민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누리꾼들의 물음표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도어스테핑을 잠정중단했다. 대통령실 뉴스룸은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
2022-12-12 23:20:36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vs “국민은 해임·탄핵 원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vs “국민은 해임·탄핵 원해”

결국 강대강 충돌이 벌어졌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압사 참사’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이 외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거짓말”이라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자기부정 행보는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비
신진호 기자 2022-12-11 19:33:58

"어거지로 文 끌어들여" vs "보고만 받았다고 책임 회피 안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예외없는 수사 의지를 비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I(특별취급 기밀정보)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현 정부가 '문재인
2022-12-09 10:48:52
“그만큼 적합한 주자가 없다는 거지”

“그만큼 적합한 주자가 없다는 거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한 차기 당대표 요건인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수도권 출마 주자들은 울상이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적격이라며 “저요”를 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심(尹心일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장관은 이를 부인하
신진호 기자 2022-12-08 18:16:30
'아이오닉5' 잇단 화재사고에 누리꾼

'아이오닉5' 잇단 화재사고에 누리꾼 "정부?국회 대책 내놔라"

현대차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번 불 붙으면 소화기로 꺼도 꺼지지 않는 화재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번번이 ‘운전자 미숙’으로 끝난 '급발진 의심 사고'와 함께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차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보조금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민 생
2022-12-08 1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