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잔여 형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해주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
신진호 기자 2022-12-24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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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복 산업 위기 극복 나서

전남도는 전복 산지가격 하락과 어가 부채 누적,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량, 금융지원, 유통구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