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
오덕환 기자 2025-05-22 16: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