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앞장

완도군은 4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군민의 제안 및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수시로 등록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중이다. 

규제 신고 센터는 온라인으로도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및 행정절차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은 언제든 접수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귀촌인·보육 분야 등 다양한 단체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