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책 일몰제’로 행정 효율화 추진

전남 여수시는 내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책일몰제는 시가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 진단을 통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불황에 따른 시 재정여건 악화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 행정․재정적 조직역량 결집을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약 10억6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서 자체평가와 1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7개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일몰이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제안 및 견문보고 우수직원 포상금 △365 아일랜드 청년 유람단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선진지 견학 △동부권 이동 도서관 운영(서부권과 통합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시 역점 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며 “정기적인 일몰제 시행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에도 일몰제 시행을 통해 16건의 사업을 일몰하고, 3억7,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