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넷심도 찬반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에 팔을 걷어부쳤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빅터뉴스가 7월 10일 하루동안 '검찰청'과 '폐지', '공소청'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2개, 댓글은 5208개, 반응은 633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2197개, 34.66%)', 다음의 '좋아요'(1937개, 30.56%)', '추천해요(813개, 12.83%)', 네이버의 '공감백배(648개, 10.2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7월 10일자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로 댓글 1018개와 반응 45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민주당 먼저 폐지하면 동의한다(공감 1364)
이재명 방탄에 미쳐돌아가는구나(공감 606)
우리나라에서 부패하고 없어져야 될 1순위는 바로 검찰조직이다!! 당장 검찰개혁하라(공감 105)
검찰도 잘못함면 처벌되야합니다..고의로 증거누락하고.변호사로비받고..윤석열검찰정권이 검찰몰락을 만드네요(공감 76)
수사해야 하는데 안하는 검찰이다. 윤O렬이 눈치보는 검0들은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공감 83)

다음으로 KBS 7월 10일자 <이재명 “검사 내란 행위”…검찰청 폐지도 추진>에는 댓글 427개와 반응 15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민주딩폐지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공감 969)
경찰청도 폐지하고 교도소도 폐지해(공감 563)
대한민국이여 어찌이렇게 망가질수가있노(공감 250)
지 맘대로 국가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서운 독재시도네(공감 80)
참 잘돌아간다. 이재명 아바이 만세(공감 80)

다음으로 한국일보 7월 10일자 <민주당, 검찰 없앤다→주요 범죄 수사는 중수처, 기소는 공소청으로 당론 예고>에는 댓글 125개와 반응 10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대표들 때문에 아예 검찰을 없앤다고? 미쳤구나(공감 122)
완전 대찬성 국O은 싫어하겠지만(공감 67)
좋아 빠르게 가(공감 40)
잘한다(공감 36)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국민과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국회를 없애는 것(공감 5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7월 10일자 <‘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초안 발표…이달 중 발의>로 반응 999개 가운데 844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10일 하루동안
※ 수집 데이터 : 1만160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