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정당 현수막 제한” vs 정부 “상위법에 위배”
광주시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행정안전부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입장을 같이하는 다른 시·도가 사실상 광주시를 거들고 나서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확전으로 불꽃이 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애초에 화근을 만든 국회는 내년 총
박재일 기자 2023-07-30 09: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