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에 대한 단속이 지난 12일 시작됐다. 단속 첫날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새 규정을 어겼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계도기간을 마쳤지만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정진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식민사관 망언'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야당에선 정 위원장 조부의 친일행적을 거론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정 의원은 오히려 "역사공부를 더하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가는 패가망신했다"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1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두고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중에 나온 말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그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
개그맨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62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이힘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김 이사장이 민간인이던 시절의 철도이용 내역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은 9일 감사원이 지난달 20일 '출연&mid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의장은 “일본을 끌어들
기초연금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정해 '기초연금 확대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애초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도 최근 '노인의날'을 기점으로 단계적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민 복지가 그만큼 좋아
‘완장’의 힘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체리따봉’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폭언이다. 권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제인 정부 때 임명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주요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맡겨달라. 민주당의 협조를
행정중심도시건설청(행복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로 제2집무실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산출했다. 경비시설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액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대화가 공개되면서 '정치 감사'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언론 보도 해명자료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정치 감사'의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고발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국무회의
지난 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봉숭아 학당’이었다. 영국 BBC 시사 코미디 프로그램인 ‘Have I Got News for You(해브 아이 갓 뉴스 포 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다룬 영상 재생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했다. 논란 끝에 프로그램은 틀었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김석기 의원은 “왜 BBC가 그런 방송을 하게 됐느냐? 바로 우리 MB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등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택시 호출료는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조정되고 호출료의 80∼90%가량을 택시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도 3
4일 오후 11시30분쯤 강릉 제18전투비행단 쪽에서 강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강릉시민들이 다음날인 5일 출근시간까지 불안에 떨어야했다. 시민들이 긴급전화를 돌려도 공무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네티즌들이 화재 장면을 찍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올려도 기사화하는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한·미 지대지미사일 대응사격 보도가 5일 오전 엠바고(발표 시까지 보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과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의 '원흉(元兇)'으로 정 회장 뿐만 아니라 최익훈 HDC현산 대표, 정익희 대표 등 경영진이 줄줄이 국감에 소환됐다. 유족들의 눈물이 여전한 광주 참사는 물론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질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른바 '윤석열차'와 관련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내리고 수상 과정을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즉각 ‘문화예술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문체부의 엄중 경고가 오히려 이 작품을 완성하는 '화룡점정' 역할을 했다"고 꼬집고 있다. 해당 작품은 제23회
‘망(network) 사용료'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간에 갑론을박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논란이 향후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를 문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불쾌감을 보이면 수령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들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연한 절차”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는 치킨게임으로 돌입했다. 빅터뉴스가 10월 2일부터 이틀간 &lsqu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열중쉬어'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면서 '부대 열중쉬어'를 건너뛰는 실수를 했다. 자칫 장병들이 경례 상태로 기념사를 계속 들을 뻔했지만 제병지휘관인 손식 육군 소장이 스스로 '부대 열중쉬어' 구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해제됐다. 대통령이 국군의날 행사를 충분히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