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업계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단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더욱 높여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1-08-24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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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으로 될 일인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다. 이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