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1일 (토)

친족상도례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개그맨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62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10-11 14:41:31
1

광주 시내버스 임단협 합의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중재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기장 중재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