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강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업계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단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더욱 높여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1-08-24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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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 따른 폐해"

대한항공이 중대형 항공기 11대에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많이 타는 이코노미석의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