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시행령으로 안되는게 없구나"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호 업무로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제정된 1963년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관례에 따라 해오던 것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야
2022-11-16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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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원 필요" vs "사법부 장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누리꾼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