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가 사람 따라서 막 바뀌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허위공문서는 맞으나 무죄?", "이게 공정한 세상이 맞느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물음표를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2022-11-17 10:21:36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9일만에 초고속'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전남도, 전남형 케이푸드 개발·상품화 나선다 전남도는 1일 도청에서 식품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K-Food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남도의 전통 음식문화를
순천시, 강변고가도로에 반사형 표지병 설치 순천시는 강변고가도로 중앙차선에 반사형 표지병을 설치해 차로 이탈을 방지하고 도로 경계의 시인성을 높이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에 서성재 본부장 임명 한국남부발전 서성재 신재생사업본부장(사진)이 신임 기술안전부사장으로 선임됐다.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