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업계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단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더욱 높여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1-08-24 12:48:43
1

장성군, 산림청 방문 국고 지원 요청

전남 장성군이 지난 22일 산림청을 방문해 김인호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산림분야 국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이날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10

"삼권분립 무시" vs "법 위에 있나?"

이레적이라는 평갸를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다.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