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 공개 압박... 시중은행 '눈치보기'

대출 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가산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은행마다 다른 방식으로 금리를 조달하고 있는데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공개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눈치를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에 여러 번 경고 메시지를 표출해 일단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와 연동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3%포인트 올렸다. 반면 KB국민은행만 0.01% 인상했다. 코픽스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자체적으로 0.02%포인트 내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리가 가장 높은 국민은행이 스스로 가산금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은행이 각종 비용과 마진을 붙여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어 원위치시키기도 했다.

국민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린 만큼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각 은행들의 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0.04~0.07% 떨어졌다.

은행들은 이미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반영하는데 가산금리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은행들의 금리장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6월까지 은행별 예대금리차·수익내역'에 따르면, 전국 18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은 17조267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개별은행에서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지속적으로 철저 점검하고,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집중 감독해 금리 인상 근거에 문제가 있을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