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장 풀리는 세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빨라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국경을 여는 국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항공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독과점이 우려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대한항공이 혈세로 아시아나 인수는 물론 인건비까지 지원 받는 상황에서도 조원태 회장의 보수만 올라가는 상식밖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너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이달로 예정됐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의 계약기간을 오는 10월말까지 연장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폐해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공정위는 보다 면밀하게 그 부작용을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인위적 운임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합병 이후 점유율 50% 이상의 노선이 늘어나고 가격 결정권도 더욱 세지는 등 대한항공 쏠림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항공이 독점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던 인천발 몽골 울란바토르행 노선 운임을 비슷한 거리인 인천발 홍콩행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책정하면서 비판받은 것도 불신의 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소비자 피해 방지책 등 구체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의 심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에서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은 “공정위의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노선별로 심사하고 항공 여객과 화물을 나누는 등 지리적 시장을 나눠서 계산해 경쟁에 대해 평가하고 조배제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에는 국민혈세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다. 고용부는 애초 이달 말 지원이 끝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연장했으며 여긴엔 항공업도 포함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유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 중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시아나 인수는 물론 직원들 인건비에도 혈세가 꾸준히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연봉 인상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총 30억98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대한항공에서 3억5400만원, 한진칼에서 8억5100만원을 이전 보다 더 받았다. 반면 같은기간 대한항공의 직원 총급여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회장직 수행에 따른 연봉 인상이라는 것이 사측의 해명이지만 직원들의 인건비는 삭감하고 그나마도 혈세에 기대고 있는 기업의 총수가 보여줄 처신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조 회장의 지분을 담보로 잡고 언제든 퇴진 시킬 수 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산업은행이 이번 연봉 인상 논란과 관련해 특별히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운이 없어진 한진그룹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조원태 회장과 대한항공에겐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