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고차시장, 현장점검만으로 불법 못 걸러낸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미끼매물 등으로 악명 높은 중고차 시장의 혼탁성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과 6000여개의 매매업체와 종사자들, 각종 차량정비업체 등을 합쳐 중고차매매업에 생계가 달려있는 30만명의 일자리가 붕괴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10년 전에 비해 거래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68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됐고 이는 신차 시장의 두 배 정도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 신용카드 회사들이 앞 다투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비대면 자동차금융도 증가 추세다.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 관련 정보를 얻고 있지만 네이버를 비롯한 대형 포털에서 검색되고 있는 중소형 규모의 중고차 판매사이트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포털 측이 불량 사이트를 걸러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고차 사기피해를 입는 피해자 대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내건 사기범과 상담 전화를 한 후 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당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는 매매단지 단속 등 대면판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A지역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상사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B지역 업체로 방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 소재지 관할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기 십상이다.

또한 사기성 매매업자들이 지자체나 경찰의 간헐적인 단속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기간에는 숨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일회성 단속의 허점이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경찰 단속은 다양한 중고차 판매 채널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중고차 판매는 온라인 사이트와 온라인 중고마켓, 유튜브, 개인 SNS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을 통한 소비자 피해는 비대면 채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는 상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위?미끼매물을 게제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찾아내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