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응급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관련 입법의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의힘과 소상공인들의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2일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무기한 천막농성에는 문재인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동참한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K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7 보궐 선거를 계기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업무지시,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 1호 결재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천막농성에 돌입한 최 의원은 “K방역으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며 “또한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당장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