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보 사전 유출 의혹

정부가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온라인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이미지가 발표 전부터 나돈 것으로 나타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이중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2시에 발표된 내용이었지만 관련 정보는 이미 시장에 나돌고 있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정부 발표 1시간여 전부터 일부 부동산 온라인 채팅방을 중심으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이미지가 나돌았다. 해당 이미지는 문서 자료를 카메라로 찍은 사진 형태로 유포됐으며 여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리스트가 담겨있었다. 

실제 해당 이미지에 담긴 내용은 1시간여 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이날 오후 2시에 등록된 국토부의 보도자료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엠바고 시간까지 확인하면서 여러 채팅방에서 이 이미지가 돌았다는 것이 제보자의 전언이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불공정행위인 미정보 공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마다 관련 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