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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N] 출구 안뵈는 ‘패스트트랙’... 열쇠는 집안 복잡한 ‘바른미래당’이?
[데이터N] 출구 안뵈는 ‘패스트트랙’... 열쇠는 집안 복잡한 ‘바른미래당’이?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04.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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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안 계류기간 330일 경과시 자동 본회의 회부
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 등 묶어 자유한국당 제외 與野 4당 공동추진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 건 소수 3당, 與와 협상
‘공수처’ 기소권 여부 놓고 민주-바른 평행선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이른 바 ‘패스트트랙’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안건 신속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정 법안의 계류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안이 심의 의결이 안 돼 무한정 표류하거나 표류하다 폐기되는 것을 막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법 85조의 2에 의하면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3/5 이상 도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장 330일이 걸린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계류기간 60일을 줄이면 270일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사활이 걸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 중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용을 요구하며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무의미하다’는 민주당 측과 맞섰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며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18일 의총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회의 도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이 전해지며 결국 무산됐다.

내년 총선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 또는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법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빅터뉴스(BDN:BigDtaNews)가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를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검색어 ‘패스트트랙’에 대한 버즈(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 상 의미 있는 언급)량은 3만 2701건이었다.

SNS 매체별로는 트위터가 2만 5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 4508건, 블로그 1274건, 커뮤니티 1143건, 인스타그램 400건 순이었다.

그림='패스트트랙' SNS 언급량 추이
그림='패스트트랙' SNS 언급량 추이

조사 기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언급들이 이슈 트위터 상위권에 올랐다.

◆ 나경원, “패스트트랙은 선거법 쿠데타.. 의원직 총사퇴 불사”... 누리꾼, “대한민국의 홍복”

누리꾼 sjde******의 “'패스트트랙' 밀어부치기 민주당 선제적 의원직 총사퇴 의지 천명 중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입법 성사의 가장 강력한 동력 확신 가능성 제로지만 자한당 의원직 총사퇴 시 4월총선 시행, 이야 말로 겹경사”(2019/02/20)는 534회 리트윗 됐고, usminjoo*****의 “나경원,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처리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엄포! 자한당이 총사퇴한다면, 자동 조기총선으로 가게된다. 꼭 약속지켜라. 총사퇴 크게 지지하고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홍복이다. 자한당이 여의도를 떠나는날, 뉴욕에서 떡돌린다.”(2019/03/08)며 ‘한국당 의원 총사퇴’ 발언을 환영한 트윗도 522회 RT 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한 ‘선거법 쿠데타’”라며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기간 댓글 많은 뉴스도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것들이었다.

◆ 文, “특권층 불법·외압·은폐..공수처 시급”... 누리꾼, “말 잘듣는 어중이떠중이 낙하산?”

3월 12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나경원 “文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정국 급랭」은 같은 날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과 퇴장으로 항의했다는 기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을 열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청와대도 “나 대표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유감을 표했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공조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충돌이 벌어지며 나온 이 기사에는 2만 1090개 댓글이 달렸다.

“캬~ 오랜만에 팩폭 시원하다!! ^^!!”,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국가원수모독죄냐. 무능력하고 찌질하네” 등 맞는 말 했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룬 가운데, “그만 좀 하자 공산당 좌파 그런 것 좀 .... 아직도 그런 논리가 먹히다니우리 지금 3년 동안 북한 군사적 도발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군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총과 포에 가까운 목숨 안 잃어서 다행인데 .... 나의원은 그런 생각은 없나보군 뻔지르르한 정치인생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안목 ㅡㅡ”, “나라꼬라지 ㅊㅊㅊ 역대에 누구도 못한거 그나마 문통이 하는거다 외세에 분위기 파악하고 글질혀 ! 나갱원 이 OOO 지금 박통의 탄핵에 치졸하니 앙탈질 하는거다 국민들도 흐름이 뭔지 알고글질해라 대변이던 퍼주던 이번에는 북핵문제 전쟁종식 이루어져야 국가에 미래가 경제가 호전되는거다 이대로 자자손손 물려줄거냐?” 등 연설 내용에 반대하는 댓글들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 불법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 시급’을 언급한 3월 25일 연합뉴스 「文 "특권층 불법·외압·은폐 의혹 국민분노 높아…공수처 시급"」에도 8990개 댓글이 달렸다.

‘버닝썬’,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등 최근 사건들에 대해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이라 지적하며 이를 연결고리로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에 드라이브를 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공수처’ 언급에 대해 누리꾼들은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그런 기관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할까요? 국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언론의 선동질에 또다시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들이 다시는 정신나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아아 니들 말잘듣는 어중이 떠중이를 낙하선타고 이미 세워진 법조직 위에서 군림하게하는 꽁수처?” 등 댓글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 ‘패스트트랙’ 연관어 1위 ‘개혁’.. 2위는 ‘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연관어 1위는 ‘개혁’(1만 533건)이었다.

연관어 2위는 ‘공수처’(8655건)로 패스트트랙 협상의 관건이자 걸림돌이 ‘공수처’였음을 알게 했다.

연관어로서의 각 정당별 언급량은 ‘민주당’ 8549건(3위), ‘한국당’ 7536건(5위), ‘바른미래당’ 5156건(13위), ‘정의당’ 3475건(20위), ‘민주평화당’ 1706건(39위) 등이었다.

정치인은 ‘나경원’(7113건, 8위), ‘홍영표’(2697건, 23위), ‘김관영’(1902건, 34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등장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의원도 2100회 언급되며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림='패스트트랙'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그림='패스트트랙'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 ‘패스트트랙’ 뉴스 댓글, ‘자유한국당 반격’(3월 10일) ‘바른미래당 의총’(3월 20일) 때 집중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에서 ‘패스트트랙’을 검색어로 지정하고 조사해 본 결과, 조사 기간 1074개 기사가 생산됐고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5만 6945개 댓글을 달았다.

‘패스트트랙’ 관련, 댓글 많은 뉴스는 3월에 집중됐다.

3월 20일 기사 119개가 나왔고, 댓글 6039개가 달렸다. 열흘 전인 10일은 기사 수는 42개였지만 댓글 수는 7061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패스트트랙' 네이버뉴스 날짜별 기사 및 댓글수
그림='패스트트랙' 네이버뉴스 날짜별 기사 및 댓글수

조사 기간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 기사는 3월 10일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당, ‘의석 수 감축’ 카드… 패스트트랙 압박에 반격」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 의석 수 감축’ 카드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대통령 권력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찬성 못한다”며 “현재 대통령제라면 오히려 의원 정수를 국민들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라 밝혔다.

이 뉴스에는 5099개 댓글이 달렸다.

“국회의원 수 늘이는것 절대 반대 줄이면 좋지만 못 줄여도 대안 찾자 민주당의 말도 안되는 법안 얼렁뚱땅 날치기 통과 의도 절대 용인하면 안된다 투쟁도 불사해야한다”, “You're wasting tax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lawmakers.”(입법자 수를 늘리는 건 세금 낭비) 등 국회의원 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댓글들이 많았다.

특정 단어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으로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알아볼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도 3월 11일에 정점을 찍어 댓글량 추이를 반영했다.

그림='패스트트랙' 네이버트렌드
그림='패스트트랙' 네이버트렌드

3월 20일은 선거법과 검찰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4시간 40분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한 날이다. 이날 의총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상정은 당론 수렴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발언에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이 소집을 요구하며 열렸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이나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출신 유승민 의원은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의총 도중 퇴장했고, 국민의당 출신 김중로 의원도 “선거제를 끼워서 협상하는 건 순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전한 뉴시스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의총 격돌…유승민 등 중도퇴장」 기사에는 1381개 댓글이 달렸다.

“국민들이 직접 뽑지도 않고 검증도 안된 이상한 놈들 매관매직 공천장사로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폐지투쟁’ 들어갑시다 !”(공감 2991개), “5천만 국민들은 놀고쳐먹는~~패스트트랙 비례대표제 결사반대 합니다”(공감 1482개) 등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으며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 ‘패스트트랙’ 뉴스 키워드 '바른미래당', 제목엔 8위 본문엔 6위

‘패스트트랙’을 다룬 기사들의 제목과 본문에는 ‘선거법’, ‘선거제’, ‘개혁’ 등이 키워드로 등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제목에는 8위(97건), 본문에는 6위(3504건)에 올랐다. ‘한국당’(182건)은 제목 키워드 4위에, ‘민주당’(2426건)은 본문 키워드 9위에 각각 랭크됐다.

댓글 키워드로는 ‘국민’(2233건)과 ‘대표’(1327건)이 1,2위에 올랐다. ‘나라’도 580건 언급되며 9위에 랭크됐다.

그림='패스트트랙' 제목 본문 댓글 키워드 순위 및 검색수
그림='패스트트랙' 제목 본문 댓글 키워드 순위 및 검색수

◆ ‘패스트트랙’ 포함 SNS, 부정감성어 50.2%>긍정감성어 16.7%

‘패스트트랙’이 들어있는 문장 속에 함께 언급된 감성어들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이 어땠는지 살펴봤다.

부정 감성어가 50.2%로 긍정 감성어 16.7%의 3배를 넘었다. 중립어는 32.3%, 기타가 0.8%였다.

그림='패스트트랙' 긍부정 감성 추이
그림='패스트트랙' 긍부정 감성 추이

부정 감성어는 ‘반발하다’(1031건), ‘반대하다’(992건), ‘날치기’(938건), ‘거부하다’(739건), ‘반발’(661건) 순이었다.

‘날치기’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3월 17일 트위터 “공수처를 '한국판 게쉬타포'라 하고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라 하는 자한당은 부끄럽지도 않을까. 공수처 최초논의가 김영삼정부 때 시작됐고 이회창후보 공약이었다.이회창키즈였던 나대는 이회창후보가 게쉬타포를 공약했단건가? 태극기(모독)부대에 발목잡힌 자한당의 몽니가 교만하기 짝이 없다.”가 463회 리트윗 되며 버즈량을 높였다.

긍정 감성어는 ‘가능하다’(394건), ‘합법적’(334건), ‘평화’(279건), ‘감사드리다’(240건), ‘선점하다’(221건)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합법적’은 누리꾼 seo****의 2월 21일 트위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지금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도대체 누구냐" "(자유한국당)나경원 원내대표가 의회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수단, 누구도 비난 못해"”가 120회 리트윗 되며 긍정 감성어 순위 내에 진입했다.

그림='패스트트랙' 감성키워드 순위
그림='패스트트랙' 감성키워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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