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위에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촉구
카드사 노조, 금융위에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촉구
  • 정연수 기자
  • 승인 2019.04.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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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노조위원장 "카드사 8천억원 손실 본다"
요구사항 관철되지 않으면 5월 돌입 계획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금융위원회에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동아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사가 8,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카드 산업 대책은 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노조는 수익 보전 방안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설정 ▲레버리지 배율 상향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다른 업권과 달리 레버리지 규제가 심하다는 게 카드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카드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6배이지만, 캐피탈사는 10배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 레버리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카드사 측은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율 상향 대신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만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는 레버리지 배율이 각각 6.0배, 5.8배로 한도에 가까워져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우선 대기업 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하한선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국회를 상대로 입법요구 투쟁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적자가 쌓이는 상품에 한해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해달라고도 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 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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