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수의 재계톡> 민간 경제 활성화로 위기 극복을

윤석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외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세계 경기 위축, 미중 갈등 격화, 4차 산업혁명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청와대 이전 문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세대 간 갈등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4시간 앞두고 무산되면서 정권인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금의 대내외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50여일을 앞두고 윤 당선인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시장 중심,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혁신처 설치와 같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과 더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도 시급히 입안되어야 한다. 

둘째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념이나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길 바란다. 정책을 집행할 때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원전 문제가 좋은 예다. 현 정부가 공약에 너무 집착하면서 원전을 짓느니 마느니 등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관합동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필자가 앞서 지적했듯이 대권주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여러 경제 공약을 발표했지만 가계·기업·정부 등 이른바 경제3주체가 참여하는 전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오로지 정부의 역할만 있고 실질적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은 소외되어 있었다. 국민과 기업의 지지를 통한 경제·산업발전 전략이 절실하다. 

새 정부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민관합동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칭)와 같은 협의체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산하에 일자리 창출분과, 양극화 해소분과, 부동산안정 분과 등과 같은 상설 기구룰 설치하는 한편 코로나 특위, 디지털 전환특위, 규제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이슈별 정책 대안을 국민·기업과 같이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 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다중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 소득이 늘며, 세수가 확보돼 정부가 복지 정책도 펼칠 수 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국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하는 이유다. 

중견기업연구원 김보수 부원장(경제학 박사)